법령 형사소송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바른법률 1 강남 1 중원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정홍철 1 김영옥 1 김용석 1 김재철 1 정유경 1 임희동 1 문형식 1 정귀호 1 권두섭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4, 2023.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2023하,14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43, 2019. 6. 11., 각하
  구속기간갱신결정 미고지 위헌확인
   구속기간갱신결정미고지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9, 2019. 3. 26., 각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90, 2019. 3.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6, 2018. 8. 30., 각하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314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7, 2017. 4. 11.,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91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2상,7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8. 12. 자 2004모20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10.15.(212),16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09, 2002. 4. 16.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판결정본교부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3년

13. 서울민사지법 1993. 8. 27. 선고 93가합19486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2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39;공1983.12.15.(718),1776]
   사기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형,1;공1981.9.1(663) 14172]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